2023년 2월 21일 화요일,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경제 상식으로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총정리 1.
노란봉투법, 어떻게 시작되었나
과거 직장인들은 종이 월급 명세서와 함께 노란 봉투에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란봉투를 노동자와 노동조합 권리 향상의 상징으로 따온 것입니다.
때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있었습니다.
경찰과 경비업체,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와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부딪쳤습니다.
이 충돌은 정리해고에 반발한 것도 그렇지만, 양측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파업이라는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진행할 수 있는 '직장폐쇄' 조치에 의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법원이 직장폐쇄 조치에 따라 회사 건물을 사측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고, 이를 경찰과 경비업체가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거세졌습니다.
부상자도 엄청 많았습니다. 폭력 대 폭력으로 맞섰으니까요.
노조의 반발은 진압되었고, 정리해고도 이어졌습니다.
경찰과 사측은 노조에게 직간접적 손실과 인적 물적 피해액을 산정하여 총 47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3년과 2016년에 이어 법원은 각각 11억여 원과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연이자가 배상 원금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1심 판결의 다음 해인 2014년, 한 독자가 시사주간지에 47,000원을 보내며, '10만 명만 모여도 노조원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 4만 7천여 명이 14억 여원을 모은 것이 노란봉투법의 시작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은 노조 측의 책임을 거듭 명시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노조의 쟁의행위와 사측의 쟁의행위는 무엇일까
여기서 노조의 쟁의행위와 사측의 쟁의행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3가지 사회권을 명시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입니다.
이 세 권리가 노동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사측과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하는 근거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완장 좀 차고, 리본 좀 찼다고 쟁의행위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파업, 보이콧, 피케팅 등이 노조의 쟁의행위입니다.
폭력과 경영권의 침해를 전제하는 쟁의행위는 법률상 부정됩니다.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의 일환입니다. 철도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배차간격과 시간을 신경쓰지 않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회사측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장폐쇄입니다.
사용자가 힘의 우위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노조의 우위가 강력하고 대등한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회사는 직장을 폐쇄하여 그 힘의 균형을 되찾도록 노조법 46조와 판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수정합니다.
2조 수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3조 수정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사용자에게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합니다.
다음 게시글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쟁점과 찬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우려까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총정리 2. 쟁점과 찬반, 거부권 행사까지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거나 본회의 직회부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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