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창설과 역할
일반적인 중앙은행(Central Bank)은 특정 국가의 시중은행(Commercial Bank)과 금융기관 등의 은행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인 셈입니다. 비슷하게,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은 자금이 필요한 나라에 자본과 투자 역량을 보장해주는 세계의, 특히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과 중진국(Middle Income Countries)의 중앙은행 역할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후 자유세계는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출범시켰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인 연합국(물론 소련 등의 공산세계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의도가 강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이전 게시글에서 우연히 수 차례 설명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달러(US Dollars)를 금과 거의 동일하게 여김과 함께, 달러와 다른 화폐의 환율을 고정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만으로는 경제재건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을 재건하기 위한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시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를 시행하면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세계은행의 시작입니다. 세계은행은 5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있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국가의 복구를 위한 금융기구였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성장을 위한 고신용 대출 창구 역할을 합니다.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조차 대출을 받기 어려워하는 저개발 국가 지원을 위한 대출 기관입니다. 국제개발협회의 융자 조건은 국제부흥개발은행보다 좋은 대신, 그만큼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개발도상국의 민간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민간 자본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금융기관입니다. 그 밖에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도 세계은행 그룹의 소속입니다.
세계은행의 역사와 지분, 사례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전세계 가맹국의 재정 출자를 통해 운영됩니다. 재정 출자를 한다면 그에 따른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재정 출자분만큼의 의결권을 보장합니다.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A' 나라가 30%의 지분을 출자했다면, 안건 의결 시, 30%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의결 시 85% 이상의 지분이 안건에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결되는데, 미국의 지분이 17% 가랑 됩니다. 미국에 사실상 국제통화기금 의결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셈입니다. 거부권이 없다 하더라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미국의 우방국을 합친다면, 세계은행 그룹의 의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다른 세계은행 그룹의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제부흥개발은행은 경제력이 약한 저개발국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게 250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은 1955년 세계은행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지원과 차관 요청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세계은행은 대한민국의 공여와 재정 출자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에 훌륭하게 응해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처하지 못해 아시아 금융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한 세계은행 그룹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과 정경유착을 하면서, 무능력했던 권위주의 세력이 위기를 일으켰지만, 금 모으기 운동 등으로 대한민국 시민들이 자신의 자산을 희생해서 경제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유례없이 구제금융에서 벗어났습니다. 세계은행은 금융위기 당시 세계은행이 대한민국에 강요한 구조개혁 조치가 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은행의 구조개혁 요구는 세계은행이 저개발국을 더 큰 수렁에 빠트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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