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목적과 기존 국제 경제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은 비교적 이른 시일에 생겨난 국제기구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 주도하여 만든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처럼 아시아 지역의 공적 원조 또는 투자를 위해 각 국가가 재정을 출자하여 운영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것처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국가가 참여했지만, 아시아가 아닌 유럽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출자 규모를 비교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투표는 가중투표제입니다. 재정을 국제기구에 출자한 만큼 권리가 커집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기금 지분의 85%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약 17%의 지분을 가진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거부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도 미국의 약 16%를 포함하여 주요 출자국의 지분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다만 국제부흥개발은행은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을 주 지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회원국에 250표씩의 투표권을 기본으로 지급합니다.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는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차관을 빌리기 어려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이에 반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의 지분이 30%, 투표권이 26%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등의 국제기구는 지원을 받는 나라에게 인권 등의 요구를 하는 반면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가입국이 더 많은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 투자 전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공여 대상국에게 어떠한 요구조건도 붙이지 않아서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른 의도를 가졌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계획을 시행합니다. 일대일로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반대급부로 여러 정치경제적 이권을 요구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제적인 지원과 차관, 투자와 달리, 중국의 투자와 차관, 지원을 통한 인프라 개발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많아졌습니다. 지원 대상국의 인프라 개발을 중국 자본이, 외국인 노동자인 중국인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의혹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지원을 받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경제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여러 국가가 출자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양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중국이 최대 지분을 가진 만큼,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패권 도전을 받아치는 미국과 일본
이러한 중국의 경제 패권 도전을 미국과 일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석탄 등의 자원과 뒤처지지 않는 경제력으로 무장한 호주(Australia) 또한 중국의 행보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중국은 과도한 자국민 통제와 주변국 내정간섭, 그리고 영토 분쟁으로 국제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광폭 행보에 대항하여,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를 발족했습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는 쿼드(인도태평양 쿼드 정상회의; Quad Leaders' Summit) 국가인 미국, 인도(Republic of India), 일본, 호주 이 네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이 새로운 다자 경제협상을 하며 새로운 경제와 무역의 기준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규칙과 가치가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따라 많은 국가의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미국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그리고 미국의 탈퇴 후 일본이 주도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미국이 국제 질서를 다시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