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자유무역의 이상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는 무역의 장벽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보통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가 국제법적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자유무역(Free Trade)에 있어서는 세계무역기구가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도 압박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만큼 경제가 가지는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원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국가와 이념, 종교와 언어 등의 장벽을 초월하며, 활발한 교류와 투자, 그리고 포괄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는 기구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는 재판소와 비슷한 기구도 운영합니다. 무역 전문가가 개별 사안 제소가 들어오면, 무엇이 자유무역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을 중대하게 위반한 국가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회원국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국제법은 이를 집행할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고 하지만, 경제는 누군가의 생계이자 삶입니다. 이 자유무역 질서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데, 질서를 위반한 국가를 방치하려는 존재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는 초강대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무역은 장벽이 없는 공동체 사이의 무역이 상호 간의 생산 수준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후생(Welfare)을 높인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꽤 성장한 국가는 자유무역을 시행하여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론보다 엄혹한 현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방 국가는 오래전부터 제국주의적으로(Imperialism) 식민지를 운용했습니다. 식민지의 생산 수준은 제한하면서, 시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식민지의 주민을 생산수단이자 노예로 착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이러한 식민지는 겨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식민시대의 영향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Africa) 대륙에서 두각을 보이는 몇몇 국가가 있지만,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의 지식과 경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무역 이전에, 이 피해국들을 인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 이론, 그리고 블록경제
자유무역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벽 없는 무역이 사회 전체의 소득을 높인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주요 국제경제 이론에서 출발합니다. 기술수준이 낮은 국가도, 높은 국가도 각자 더 잘하는 분야와 상품에 특화(Spcialization)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한다면, 사회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모두가 행복해지겠지만, 세계는 종교(Religion)와 이념(Ideology), 언어와 역사 등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사력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나 식량 분야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를 유도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부족한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와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측에 매우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세계무역기구는 일종의 완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완충제도가 바로 블록 경제(Bloc Economy)입니다. 각 국가는 역사가 비슷하거나 경제권이 묶인 인접 국가와 자유무역경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블록경제를 추진하면 경제 수준이 매우 크게 나는 국가와 자유무역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을 그 목표로 하여 동남아시아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이 있습니다. 한미 FTA(ROK-US Free Trade Agreement) 또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몇 국가의 FTA는 블록경제라고 하기 부족할 수 있으나, 작은 단계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해서 더 큰 단계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세계무역기구의 방향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은 일맥상통합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또한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블록경제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블록경제를 게시해 보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변천사와 대한민국의 승리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족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있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도입될 당시 같이 논의되고 시행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8차까지 진행되었는데, 매 차례의 논의를 '라운드(Round)'라 칭합니다. 1차부터 5차 라운드까지는 협정 당사국들이 관세를 주로 다뤘습니다. 4차 라운드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5차 라운드에서는 유럽경제공동체 창설 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추가 라운드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치, 비관세 무역장벽, 지적재산권 등의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8차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도 유명한 라운드입니다. 이 라운드에서 논의된 농업 관련 내용이 대한민국 국내 농업 종사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세계무역기구 창설이 합의되었고, 세계무역기구는 항구적 국제기구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7년 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에 가입하였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세계무역기구의 제도를 이용하여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조치를 제소하고 제소당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Japan)은 2013년 도쿄전력(Tokyo Electric Power Company Holdings, Incorporated)이 원전 오염수를 유출한다고 발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일부 지역의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부당한 조치이며,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고 대한민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양측의 상소와 철저한 판단 끝에, 대한민국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2012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가 원가 이하로 판매, 즉 덤핑(Dumping)되었다고 판단하여, 보복조치 인정 요구와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논의 끝에 2016년 대한민국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세계무역기구는 생각보다 우리에 가까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뉴스가 나올 때,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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