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할과 목적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국제기구입니다. 허구한 날 뉴스를 시청하면,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내지 중진국(Middle Income Countries) 경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경제 평균 수치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웬만큼 산다는 나라들은 다 가입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38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입니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은 1996년 12월에 29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가장 중요한 3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들은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입니다. 이를 복합적으로 충족하는 나라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중남미(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에 위치한 코스타리카(Republic of Costa Rica)가 2021년에 가입한 이유도 양당제 정치가 상당히 안정되었고 교육 수준이나 치안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의 경제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료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발 수준이 낮은 비회원국의 벤치마킹 사례로 충분히 활용됩니다. 회원국 상호 간에 귀감이 되는 여러 연구들은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목적은 회원국 간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하며, 세계 경제에 공동 대처하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회원국 수를 증가시키는 것일 겁니다. 회원국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온건하고 도덕적인 3대 가치가 널리 퍼지고, 국제 정세가 안정되며, 세계의 경제 발전이 촉진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 대부분이 사형제(Death Penalty, Execution)를 없애거나,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역사
이전 게시글에서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와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설명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의 종전 후 세계 경제를 대비하여, 세계의 빠른 재건을 위해 실시한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를 의미합니다. 마셜플랜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인 조지 마셜(George Catlett Marshall Jr.)의 제안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유럽에 대규모 재정과 기술 지원을 한 '유럽 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lan)'입니다. 마셜플랜의 시행을 위한 유럽의 국제기구로 1948년에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설립되었습니다. 유럽경제협력기구는 16개 서유럽(Western Europe)의 국가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루 서독(West Germany)과 스페인(Kingdom of Spain)이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유럽은 빠르게 성장했고, 우방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럽 외의 국가들과의 교류 필요성, 그리고 보다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유럽경제협력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 개편되었습니다. 이후 선진국이 추가로 가입하고, 중진국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이 꾸준히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38개국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 조건과 대한민국의 현재
대한민국은 1987년, 정권 교체를 기준으로 하면 1988년 이전까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일본(Japan)은 이미 1960년대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며,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비롯한 선진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진경제에 점차 진입하며 경제성장률이 낮아졌고,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 전문가는 단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시도하며, 금융과 투자, 조세 등의 영역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요구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 체질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바꿔야 했지만, 권위주의 정권에서 권력을 독점해온 기득권을 청산하지 못하고, 개혁은 좌초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어찌어찌 이루었지만, 경제력 독점 문제와 자본 개방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사회의 폐습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수 차례의 FTA(Free Trade Agreement)와 다자무역체제에 편입을 시도하며, 대한민국은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후, 사회 개혁의 기준을 회원국들의 개별 사례나 평균 수치로 제시하곤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곧 선진국의 척도라고 하기엔 기구의 성격과 구성원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국에게 부족한 점은 따라가고, 우리가 나은 점은 다른 나라에게 전수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더 훌륭한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