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의 목적과 기능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제금융기구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아이디어는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을 치르는 중 연합국(United Nations)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연합국의 주요 국가는 전시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위조지폐를 생산해서 물가를 폭등시키는 것은 오래된 전쟁 전략입니다. 전쟁을 통해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새로운 통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습니다. 앞선 게시글에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947년, 본부를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에 두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국제통화기금은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의 일부인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과 함께,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와 함께 시작된 전후 세계 경제 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환율과 국제 무역을 감시하는 주요 국제기구입니다. 모든 금융기구가 그렇듯이, 국제적인 협력과 경제성장, 낮은 실업률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국제통화기금은 통화정책 관련 국제 협력과 외환의 안정을 중요시합니다. 국제 경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 또한 진행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출입니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은 1955년에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후 대한민국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자금력을 경제성장에 동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가입국은 총 190개국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재정과 지분, 특별인출권
국제통화기금은 경제 위기에 빠진 국가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자한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브레턴우즈체제는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이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은 금과 같은 가치를 지녔던 달러를 주요 대출 통화로 삼지만, 엔과 유로 등의 화폐도 대출 가능한 화폐로 삼습니다. 이를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이라고 합니다. 특별인출권은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에 빠졌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외화를 인출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별인출권은 국제통화기금에 출자한 지분대로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국제통화기금은 재정 지분의 조정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출자 지분은 증가해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의사결정은 출자 지분의 85%가 찬성하는지에 따라 확정됩니다. 미국의 출자 지분이 17%를 넘으므로, 미국에 국제통화기금 의사결정의 거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 국제통화기금에 출자한 지분에 따라 1.80%에 해당하는 82억 SDR을 배분받습니다. 이는 약 12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특별인출권은 국가가 유동성 위기, 경제 위기에 빠질 때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별인출권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막대한 금액이 필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구제금융을 운영합니다. 해당 국가의 요구가 있으면 경제지원 승인과 함께, 대대적인 경제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의 시민들에게 아주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사례
1997년, 아시아에 과도한 유동성에 위기가 생겨서 외환위기가 도래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종용할 정도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 여겨지던 대한민국의 염증이 터진 것입니다. 대기업은 자체 금융사를 통해 과한 부채를 끌어안았고, 이외에 여러 문제점이 겹쳐 대거 부도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도하며 외화가 유출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주요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대한민국에 과도한 경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글처럼 대한민국은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기업 매각 등의 조치를 발 빠르게 해 나갔습니다. 대기업과 권위주의 관료, 정치력을 독점한 정치인이 국가를 망쳤지만, 시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권위주의 정치세력은 시민들이 과소비를 해서 나라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했으나, 이는 자신들의 방만을 인정하지 않는 회피이므로 강력하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하고 나서 수년 뒤, 국제통화기금의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요구한 국제통화기금의 요구 사항이 매우 가혹한 실수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구제금융은 파키스탄(Islamic Republic of Pakistan)에서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경제위기에, 최악의 홍수까지 일어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파키스탄에 특별인출권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유동성 위기라는 급한 불을 껐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했다가 파키스탄의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문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9년에 파키스탄이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국제통화기금이 이번에 구제금융을 승인해준 이유는 홍수라는 재앙이 파키스만 시민들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었으므로, 인도적 차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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