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23년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했습니다.
어떠한 요인이 기준금리 동결을 재차 판단하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안다고 성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반드시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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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023년 5월 기준금리 동결, '견딜 수 있다' 👍
하나 둘 쌓이면 도움 되는 투자 기본 지식 📇
한국은행 2023년 5월 기준금리 동결, 예상과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023년 5월 25일 회의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3.50%로, 3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은행 시스템 문제, 코코본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국내 경제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미 금리차, 이대로 놔둬도 될까 📈
대한민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금유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금리가 높으면 미국 은행들에 돈을 맡길 때 이자가 더 높습니다.
또 미국에서 대출 받은 투자자가,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빨리 갚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달러를 환전해서 국내에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달러가 중요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급등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환율 유입과 유출을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트라스텝을 비롯한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 랠리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400억 달러 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외환 보유고와 외화 순유출 추이를 볼 때,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후퇴하는 대한민국 경제, 장기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14개월 째 적자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도 간당간당하고, 경상수지도 아슬아슬합니다.
가계부채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차라리 고정금리 대출이 주를 이루지만, 국내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이 압도적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영향밖에 주지 못하고,
결국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혁이 되어야 이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나마 CPI와 PPI가 가라앉고 있는 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희망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 위기와 미국 부채한도협상, 가라앉지 않는 불확실성
수개월 째 이어지는 미국 중소은행 위기는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도 붕괴 우려는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2011년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습니다.
양극화된 미국 정치가 재정정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부채 감축을 하려다가 코로나 창궐으로 양적완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부채 한도도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예산 감축을 주장하는 측도 일리가 있습니다.
협상도 어떻게든 타결 되겠지만, 시장 불안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금통위 위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하면서도 "기준금리 상한을 3.75%"로 높이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7월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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