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국제기구의 발족과 공격적 외교 활동으로,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중국의 행보
중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China)은 2015년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발족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비아시아 국가의 참여 또한 끌어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지분과 투표권을 30% 정도 가졌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의결권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대일로 투자가 그러한 결정입니다. 일대일로 투자는 저개발국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안겨주어서, 이 국가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반중감정이 점점 심해지는 것은 그 영향입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제안하였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2022년 발효되었는데,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탈퇴한 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중국에게 숨 쉴 틈을 준 상황을 우려하며, 미국과 인도(Republic of India), 일본(Japan)과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는 중국 견제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입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입장이 서로 미묘하게 다른 지역 강국들의 새로운 질서 구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2022년 9월에 첫 장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국가들의 교집합은 미국과 그 동맹국 또는 우방국인 호주, 일본, 인도의 안보 회담이었습니다. 이 회담을 쿼드(Quad)라고 합니다. 인도는 비동맹주의의 선두 강국이기 때문에, 안보에 관해 더 선명한 입장을 내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유무역에 집중한 중국 포위망을 새로 구축한 것입니다. 이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시작입니다. 쿼드는 4개국의 안보회담이기 때문에, 참여국을 더 늘리는 데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다릅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영향으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더 심해진다는 이유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포기했습니다. 초강대국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지역 강국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그 영향력을 조금 잃은 것입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시점이 지금입니다.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뒤늦게 가입하는 것은 그만큼 자국의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새로운 모임을 개창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은 우방국과 동맹국을 대폭 참여시켜 새로운 경제적 전환점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따라, 메가 FTA보다 더 나아간 형태의 경제 협력체를 추구합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는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들거나,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역할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논의 분야와 대한민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순 호주 브리즈번에서, 공식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 분야는 다음 4가지입니다.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분야는 특히 디지털, 원활한 무역, 환경, 농업, 노동, 투명성, 경쟁, 포용성, 경제협력 등으로 상세 구분됩니다. 새로운 규범을 각국에 유리하게 구축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 협상단은 적극적으로 공식협상에 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경제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 프레임워크 협상에 참여하여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자국 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사회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금에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미국의 국내정치는 대한민국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정치가와 외교가에서 관심을 두는 영역에서 최선의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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