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의 기능과 역할
일본은행(Bank of Japan)은 일본의 중앙은행(Central Bank)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처럼 일본은행도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본은행은 일본의 화폐인 엔(Yen)화를 발행합니다. 일본의 엔화는 미국의 달러처럼 기축통화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무역 통화라고도 합니다. 일본의 엔화는 세계정세가 혼란스럽거나 경제위기가 나타나면 그 가치가 상승합니다. 엔화는 미국(the United States)의 달러(Dollars)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유로화(Euro) 다음으로 커다란 무역 결제량을 나타냅니다. 엔화의 영향력이 전 세계 무역 결제의 8%를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은행은 자국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과 금융에 관련된 여러 연구를 진행합니다. 또 일본은행은 발행한 화폐를 공급하기 위해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엔화를 공급합니다. 일본은행은 일본의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을 전담합니다. 이는 국고와 국채 및 외환 관련 업무 등을 일본은행이 책임진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중앙은행은 자신의 나라의 거시경제(Macro Economy)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다른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차이점은 아주 특이합니다. 일본은행은 아주 특이하게도,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앙은행입니다. 일본은행은 현재 도쿄 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에 상장되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은행의 주식을 사고팔아서 이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가 가능한 은행은 스위스 중앙은행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분의 40%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시작과 잃어버린 20년
일본은행(BOJ)은 1882년 10월 10일, 일본은행조례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창설되었습니다. 이듬해에 일본은행은 정부의 국고를 취급하여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행은 은본위제 화폐 발행을 하였고, 1899년 말이 되어서는, 그 이전에 있던 국립은행과 정부 발행 화폐의 효력을 없애면서, 일본은행이 발행한 일본은행권 엔화만이 유일한 법정화폐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중반에는 일본은행이 일본의 외환과 국채 업무까지 맡았으며, 이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에 가입했습니다. 일본은행은 패전 이후 미국의 보호 아래서 경제 성장의 주축을 맡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와 미국의 지원, 무역 장벽과 첨단 기술 개발 등 여러 유리한 조건을 보유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급속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일본은 이내 세계구급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1970년대가 되어서는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갖췄지만, 그 빈부 격차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민간 경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1인당 소득 수준이 미국을 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일본을 지배했고, 1차 석유파동 또한 안정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로 불리는 금본위제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베트남 전쟁(Vietnam War) 패전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쉽게 해소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자국의 금 보유량을 확인하고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를 통해 프랑스, 서독, 영국, 일본에게 각국 화폐의 가치 상승을 요구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한 일본의 엔화 가치 상승은 일본의 수출을 감소시켰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고, 경기 부양을 위해 일본 정부는 재정정책을 집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였고, 심지어 독립적이어야 하는 일본은행을 압박하여 기준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이미 경제성장의 흐름을 타고 1980년대 초반에 발생하던 자산시장 거품은 더욱 커졌고, 일본은행은 1980년대 말에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져가자, 신규 대출 금지 등의 강력한 정책을 꺼냈습니다. 1990년대에 부동산 대출 상환이 불발되면서 일본의 거품은 꺼지게 됩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의 처절한 노력, 수익률곡선 통제
일본 정부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를 추진합니다. 일본의 엔화는 세계 경제에서 안전자산으로 통합니다. 일본 엔화의 수요가 높다는 것은 엔화의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일본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양적완화(Quantitive Easing)를 통해 일본 수출 기업의 활력을 다시 키우겠다는 성장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전 게시글에서 말했듯이,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때 실시합니다. 일본 은행이 선택한 양적완화 방법은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수익률 곡선 통제는 YCC(Yield Curve Control)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of the United States)는 양적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달 일정 규모의 통화량만큼 자산을 매입합니다. 일본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보다 시중 금리가 상승하지 않기를 바란 것처럼 보입니다. 수익률 곡선 통제는 다양한 만기의 국채의 수익률이 일정 정도를 유지하도록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도하고 매입하는 통화정책입니다. 이럴 경우 정책의 피해를 보는 대상은 금융권입니다.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자가 변동하지 않고, 순이익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위드 코로나 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나타납니다. 미국이 긴축을 통해 달러를 회수하면서, 일본 내의 달러가 미국으로 유출됩니다. 미국이 달러를 회수한다는 것은, 그동안 달러화로 매입했던 일본의 국채를 매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장에 국채의 양이 많아지면, 국채의 가격은 내려가고 국채의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일본은 국채의 수익률을 통제해야 하므로, 일본은행이 그 국채를 다 매수했습니다. 이때, 외화의 유출을 적정선에서 통제하려면,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따라서 일본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국채의 수익률이 올라가므로,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량은 전체 국채 유통물량의 50%가 넘습니다. 국가 경제를 생각하여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동안 양적완화와 YCC 정책을 위해 매입한 국채 가격이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엔화가 시장에 많이 풀리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에 유리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아주 기본적인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의 총재는 YCC통제 정책의 금리 범위를 소폭 넓혔습니다. 일본은행의 자산 손실을 막으면서, 경기 침체에 대응할 시간을 벌고, 시장에 자신이 매입한 국채를 일정 부분 매각할 수 있으니 인플레이션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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