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턴우즈 체제의 의미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는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직전 연합국이 모여서 결정한 협정으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이 브레턴우즈 체제의 유산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과 아시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잘 발달한 시기는 모순적이게도 제1차 세계대전(World War I; The Great War) 직전입니다. 연합국은 무너진 유럽을 복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본토는 두 세계대전에서 침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만큼은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금본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 1온스(약 31g)를 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럽의 생산물 가치가 높아지고, 유럽 국가의 화폐 가치 또한 높아져야 합니다. 달러화를 유럽 화폐로 바꿔서 생산물을 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본위제와 달러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면서, 상대적으로 발전해가는 유럽의 생산물은 미국의 소비자에게 싸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를 우려하여 환율을 1%씩 조정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선진 경제로 가기 직전까지 경제 성장률을 1%를 거뜬히 넘깁니다. 미국의 국제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레턴우즈 체제의 출범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s)과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시작도 의미합니다.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은 특별인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은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거나 경제 개발 자금이 부족하다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은행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도 경제 성장 시기에 IBRD의 차관을 많이 받아서 발전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아래에서, 또는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이 국제수지 적자를 버티는 상황에서, 제1세계(자유세계) 국가들은 빠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2차대전과 마셜플랜, 금본위제의 부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유럽 동맹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유럽을 재건하고 원조할 계획을 추진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George Catlett Marshall Jr.)이 제안했기 때문에, 마셜플랜(Marshall Plan)이라고 불리지만, 공식 명칭은 유럽 재건계획, 유럽 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입니다. 마셜플랜은 전 유럽을 대상으로 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소련(Soviet Union)과 소련의 위성국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이 나타납니다. 공산주의(Communism)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한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은 유무형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브레턴우즈체제와 함께 부담한 경제적 손해는 유럽 동맹국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마셜플랜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시너지 효과는 다른 게시물에서 언급한 유럽 통합의 물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의 달러를 금과 같은 가치의 자산으로 만들었고, 유럽 각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전쟁과 브레턴우즈 체제의 종료, 세계 경제
미국은 1960년대 들어, 번영하는 국가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등에 업고, 북베트남(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침공했습니다. 지금 와서 드러난 사실은, 미국이 북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베트남 전쟁이 아니라, 브레턴우즈 체제입니다. 금본위제의 문제는 금의 보유량이 늘어나야 달러화를 더 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은 막대한 경제력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장기화되고 더 위험해지는 전쟁 때문에, 더 많은 전쟁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금 보유량을 생각하지 않고, 달러화를 더 발행하여 전쟁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당연히 유럽의 우방국은 이를 우려했습니다. 시작은 프랑스(French Republic)였습니다. 자신의 금 보유량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고, 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브레턴우즈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경제력을 국제수지 적자를 견뎌내야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그럴 의지가(또는 능력이) 없었고,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대통령은 1971년 달러화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브레턴 우즈 체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루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및 일본과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도 체결하여 지금까지 세계 경제가 이어집니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환율이 정상 수치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재정정책(Fiscal policy)과 통화정책(Monetary Policy)을 추진하지만, 이 정도가 상대국이 보기에 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국은 해당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 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통제하려고 합니다. 수십 년을 지나오며 변화한 세계와 경제, 그리고 미국의 역할을 짚고,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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