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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연합체 여러 국제기구의 발족과 공격적 외교 활동으로,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중국의 행보 중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China)은 2015년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을 발족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비아시아 국가의 참여 또한 끌어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지분과 투표권을 30% 정도 가졌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의결권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투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대일로 투자가 그러한 결정입니다. 일대일로 투자는 저개발국들에게 과도한 부채를 안겨주어서, 이 국가들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결과.. 2022. 12. 25.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의 견제를 차단하려는 중국의 시도, 그러나 불확실한 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과 참여국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2022년 발효된 다자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는 순간, 협정 가입국의 무역 장벽이 대폭 낮아져서 경제성장의 효과가 증가합니다. 이 협정의 규모는 대략 세계 GDP, 인구, 교역량의 25~30%입니다. 협정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은 이 협정을 통해 0.5%가량의 경제 성장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 국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협정에 참여한 국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 2022. 12. 25.
세계은행(World Bank), 선진 경제를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양날의 검 세계은행의 창설과 역할 일반적인 중앙은행(Central Bank)은 특정 국가의 시중은행(Commercial Bank)과 금융기관 등의 은행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인 셈입니다. 비슷하게,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은 자금이 필요한 나라에 자본과 투자 역량을 보장해주는 세계의, 특히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과 중진국(Middle Income Countries)의 중앙은행 역할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후 자유세계는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출범시켰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인 연합국(물론 소련 등의 공산세계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의도가.. 2022. 12. 24.
CPTPP, 미중 패권 경쟁에서 존재감을 찾으려는 일본의 노력 급성장한 중국과 초강대국 미국의 경쟁, 또는 공존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은 덩샤오핑의 경제개방을 통해 지금까지 급속 성장했습니다. 도광양회('Hide your brightness, bide your time'), 자국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위세를 발할 시기를 기다리며,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Xi Jinping) 총서기가 취임하고 3 연임을 하면서, 도광양회를 걷어차내고, 보다 공격적으로 주위 국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은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며, 비군사적으로 중국을 통제할 수단을 꾸준히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경제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자 경제 협정.. 2022. 12. 24.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 성장의 밑거름인가, 중국의 패권 투쟁을 위한 도구인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목적과 기존 국제 경제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은 비교적 이른 시일에 생겨난 국제기구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 주도하여 만든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처럼 아시아 지역의 공적 원조 또는 투자를 위해 각 국가가 재정을 출자하여 운영됩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것처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국가가 참여했지만, 아시아가 아닌 유럽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2022. 12. 23.
세계무역기구(WTO), 장벽 없는 세계 무역의 감시자 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자유무역의 이상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는 무역의 장벽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보통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가 국제법적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자유무역(Free Trade)에 있어서는 세계무역기구가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도 압박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만큼 경제가 가지는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원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국가와 이념, 종교와 언어 등의 장벽을 초월하며, 활발한 교류와 투자, 그리고 포괄적으로 세..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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